국기원, 예산 20% 긴축재정 실행키로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예산 급감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17개 시도협회 실무자들에게 지급되다 올 상반기 지급되지 않았던 활동비의 삭감, 상반기 활동이 전무했던 기술심의회 고정 인건비 지출 삭감에 대한 의견도 오갔지만 결국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국기원 제7차 임시이사회 장면.

지난 27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인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2020년도 긴축재정 운영의 건과 관련, 국기원 사무국은 지난 3월 제5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올해 수지예산을 확정지었지만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입이 급감했고, 향후 경기 침체로 수입 재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정 운용을 긴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기원은 5월 18일 기준, 국내 심사비의 경우 11억 정도의 수입이 감소, 전년 동기 대비 84%가 줄어들었고, 해외의 경우 약 3억 정도 심사 수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35%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도장 수련생들의 복관 여부 등에 비추어 향후 수입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필수적 경상비와 주요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전체 예산의 약 20%를 줄이는 등 재정을 긴축 운용하기로 했다. 

삭감 주 내용은 심사시행책임담당관 활동비, 세계태권도한마당, 경상비, 그리고 시범단 육성비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 사범들을 지원하고자 예비비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단, 현재 지출조정율이 약 20%지만 향후 수입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정도 전망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과거 국내 17개 시도협회 실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활동비 삭감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통상 수석감독관, 국기원 정식명칭으로는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인 시도협회 실무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83만 원, 전체 예산은 약 1억 6천 8백여만 원이다.

해당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활동비는 지난해까지 지급되었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었지만 최영열 원장 당선 후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선 시도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종남 이사는 “시도협회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활동비 국기원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기원 169억 원의 예산 중 1%다. 전년도 국기원 국내 심사 수익이 44억 원이다. 올해 후반기에 어느 정도 심사 인원을 회복하려면 시도협회 실무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 예산 조정안 중 다른 부문에서 삭감과 조정을 하고, 시도협회 실무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삭감하지 말고 지급해 달라. 5월까지 지급이 안된 것은 활동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좀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손천택 이사는 “전임 원장 시절 문제 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이중지급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 뇌물 공여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 직무대행을 하면서 최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현재 국기원 감독관이 없다 보니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잘 정립해서 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의 의견에는 최재춘 이사가 반론을 했다.

최 이사는 “손 이사가 얘기한 17개 시도협회 실무자들의 활동비 문제는 개인의 생각으로 무시해버리면 안된다. 다른 부문을 삭감해달라”고 말했고, 윤오남 이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활동비를 주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임미화 이사가 나서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인데 그렇다면 MOU를 체결한 해외의 단체에도 이런 활동비를 주고 있나?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다. 국내 도장 성장 활동비도 전환해달라”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활동비는 원안대로 가결되며 삭감되었지만 향후에도 시도협회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심의회 고정 인건비 지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병윤 이사는 “올해 기술심의회의 경우 활동이 없는데도 2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다. 지출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임미화 이사는 국기원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했고, 일부 이사들의 경우 긴축재정 운영을 대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전갑길 이사장이 몇 가지 구상을 밝혔다.

전 이사장은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특수법인때 정관이 가장 좋다. 소위원회를 구성할테니 협조해달라. 그리고 대변인 제도가 필요하다. 국기원 홍보팀이 약하다. 그래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대변인, 그리고 부대변인까지 두어서 정관에 넣겠다. 또한 해외 심사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겠다. 원장과 의논해서 하겠다. 그리고, 운영이사회의 경우 최영열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하던 시절에 뽑았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위임을 받아서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천택 이사가 “TF와 대변인 제도는 원장이 복귀하면 상의해서 하면 좋겠고, 운영이사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다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사회 출석이 어려운 해외 이사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도 겸해서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박천재 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기원 태권도의 대응 방향에 대해 화상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